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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年03月01日

3月1日の韓国の新聞記事から日本関連のものをいくつか

とりあえず夕方の日本のニュースを見て…
3月1日が韓国にとってどんな日か言わずに不買運動だけを報道する報道機関は
知ったかぶりしてジャーナリズムを名乗るべきではない。
3月1日について一言も触れないままだった。
スーパーには「戒厳」なんて言葉もあったが、何、朴槿恵大統領が就任わずかで戒厳令を出したのか?

「日本 ‘反戦・平和国家’安全装置が消えた…武器輸出3原則 例外公式化」
日 ‘반전•평화국가’ 안전장치 사라졌다… 무기수출 3원칙 예외 공식화
국민일보|입력2013.03.01 18:23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포기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이 표방해 온 '반전•평화 국가'의 상징적 제어장치가 정지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1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를 공식화하며 국내외 비난을 의식한 듯 "일본은 평화 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일본산 무기 부품의 분쟁지역 유입 우려가 엄연한 현실이 됐다.

이날 담화 형식의 관방장관 발표에서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바탕으로 (전투기 또는 부품의) 이전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사실상 미국에 책임을 떠넘긴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국 기업의 F-35 전투기 부품 제조•납품은 미국 기술을 이용한 '하도급 생산'일 뿐 일본의 독자적 기술은 이전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베 정권은 자국 방위산업의 취약성을 방치하면 일본의 방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다.

일본은 이전에도 1983년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 제공과 2004년 미•일 미사일방위 공동개발•생산을 3원칙의 예외로 인정했던 전례가 있다. 특히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도 2011년 국내 방위산업 보호 등을 명분으로 무기의 국제 공동개발과 생산, 인도적 목적의 군수장비 제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결정은 노다 정권의 폭넓은 예외 인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로 '예외에 대한 또 다른 예외'라는 비난이 일본 내에서조차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기존의 예외 조치들이 선언적 의미를 강조하며 본질적으로 3원칙 자체는 유지해 왔다면 이번 조치는 3원칙의 근간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은 67년 4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 주도로 유엔이 결의한 금지국과 공산권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으로의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3원칙을 확립한 바 있다. 이후 76년 2월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총리는 '3원칙 대상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무기수출도 신중을 기하고, 무기제조 관련 설비의 수출도 무기에 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3원칙은 그 자체가 정식으로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정책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出典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30301182305607



「朴大統領3.1節 記念行事 ‘まず反省、そのあと協力’…短く力強いメッセージで日本に強力に警告」
[朴 대통령 3•1절 기념사] ‘先 반성, 後 협력’… 짧고 굵은 메시지로 日에 강력 경고
국민일보|입력2013.03.01 18:17

박근혜 대통령은 첫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한•일 간 현안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선(先) 과거사 반성, 후(後) 관계 회복'이라는 향후 대일 외교 원칙을 천명했다. 짧고 굵은 메시지를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는 점에서 냉각된 양국 관계가 이른 시일 내에 회복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일 기념사에서 양국 간 신뢰가 쌓이려면 일본이 지난 역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역사를 직시하면서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임식 외교사절로 내한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에게도 "진정한 우호관계를 위해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노력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진심어린 화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기념사는 그동안 피력해온 입장을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보여줬다. "우리 세대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거나 일본 정부를 직접 거론하며 "적극적인 변화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한 대목이 그렇다.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한•일 과거사 문제도 신뢰와 정직, 그리고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서 반성과 사과보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치우쳐 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정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는 할 수 없지만 충분한 보상은 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다. 잘못된 일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배상' 개념이 아니라 '적법했지만 유감스럽다'는 식의 '보상'이란 용어를 고집한 것이다.

노다 정권보다 훨씬 더 강경우익 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아베 자민당 정권 역시 이 같은 스탠스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당장 박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새 정권이 수립된 기회를 살리고 싶다"는 식의 원론적 반응만 보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간)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중층적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라 했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어려운 문제를 넘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만 말했다.

박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는 5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기념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8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용 정부를 표방했던 이 전 대통령은 대일 외교에서도 일본의 과거사 반성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적•문화적•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실용'을 제1원칙으로 표방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반기에 이 같은 대일 실용외교 노선을 거둬들였다. 우리 정부가 온건한 입장을 취할수록 일본은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더 대담하게 도발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첫 대일 메시지가 관계 발전보다 과거사 반성, 협력보다 책임 있는 행동에 무게를 둔 데는 전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5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나 향후 양국 관계를 조율할 것으로 본다"며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내각이 어떤 성적표를 받는지도 향후 양국 관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301181706520


…どちらも国民日報の記事だってのが気に入らないが。

で、演説の全文



[전문]박근혜 대통령 3·1절 기념사
아시아경제|신범수|입력2013.03.01 10:3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와 북녘 동포,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 깊은 제94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오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습니다.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으로서,
선열들이 남겨주신 고귀한 뜻을 이어 받아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식민지라는 척박한 토양에
우리 스스로 자주 독립의 기초를 만든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그것이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운동으로 전개되었고,
마침내 조국의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귀중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1919년 오늘,
우리 2천만 동포는 빈부도, 지역도 따로 없었습니다.
오직 뜨거운 애국심과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도 안팎의 숱한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이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꿈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이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국민들과 함께,
제가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94년 전, 우리 선열들은 <독립선언문>에서
'자자손손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길이 누리기'위해
자주 독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열들이 간절하게 열망했던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안팎의 도전들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국력의 토대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지금 복지에 사각지대가 많아서 노후가 불안하고,
기초적인 삶조차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새 정부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5천년의 빛나는 전통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는 전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문화융성을 통해 국민행복과 한반도 평화통일,
그리고 행복한 지구촌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되살려서
국민 누구나 삶 속에서 문화의 향기를 누릴 수 있고,
문화를 통해 국민이 하나가 되고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융성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자기 성찰의 거울이자,
희망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이루어질 때,
공동 번영의 미래도 함께 열어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양국 간에 굳건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미래 세대에까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대 정치지도자들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아픈 과거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공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변화와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족의 공존과 공영은
조국독립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선열들이 3.1운동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준 고귀한 정신이자 유산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비롯한 북한의 수많은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신뢰를 쌓아서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할 때에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남북한이 공동 발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제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북한도 그 동안의 남북 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신뢰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해 온 소중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국선열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선진대열에 올려놔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대내외 도전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행복한 국민, 행복한 한반도를 이룩하고,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겨,
작은 차이는 뛰어 넘어
공동체를 위한 대승적인 양보와 나눔의 대열에 동참해 주시고,
대립과 분열의 현장에
상생과 화합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신범수 기자 answer@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301103408435  


Posted by はぬる at 20:45Comments(0)韓国